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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짭곤이 2025.10.14 13:33 조회 수 : 0 추천:15

몇 달 전에 글을 올렸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상대방 화물차량이 자동차 전용도로 편도 2차로길에서 1차로로 주행을 하여 상향등으로 나오라고 신호를 주었는데, 그 행동에 앙심을 품은 차량이 몇 km를 쫓아와서 자동차 전용도로 이후에 일반 국도에서 신호대기 중인 제 차 윈도우필러를 주먹으로 쳐서 찌그러트리고 도장이 벗겨졌습니다.

 

이후에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잡았고, 민사소송을 홀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소송을 제기하고나서 한두달 후(현 시점에선 약 2-3달 전인듯 합니다)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누구냐 물어보니 제가 민사소송을 걸었던 가해자랍니다. 제가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법원에서 소송관련 우편물이 왔는데 거기에 적혀있었다고 하네요.

민사소송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가해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민번호를 알 수 없고 그를 위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법원이 친절하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해자에게 제공해 주더군요.

 

전 솔직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거든요? 가해자한테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려준다는게 말이되나요? 그 가해자가 또 뭔 짓을 할 줄 알고요..

 

법원에 전화해보니 형사사건도 아니고 민사사건이라 '당연한 과정'이라며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하네요. 또한, "그런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으면 소송을 제기할때 비공개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어야죠"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가해 행위의 경중을 떠나서, 가해자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려준다는게 당연한 것이며, 정보 공개가 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피해자가 소송을 걸때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는게 맞나요?

 

이게 당연한 과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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