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뺑소니 사고 성립? 3편

뺑소니 사고 성립? 뺑소니 입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 보배드림 교통사고/블박

2 뺑소니 사고 성립? 뺑소니 입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 보배드림 교통사고/블박

일단 결국에 경찰에서는 뺑소니 성립이 안돼서 12대중과실 두가지로 검찰로 송치 하였고 

오늘 대검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카톡으로 구약식 결정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벌금 얼마 때렸는지라도 알고싶어 대법원 전화했더니 피해자가 같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오늘은 알지 못하고 내일 다시 전화해서 알아봐야할듯 합니다.

혹시 카톡으로 온게 최종 결정인지 아니면 검사 결정 후 이제 판사 결정이 남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판사 결정 후에 벌금이 달라질 수 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 궁금하네요,,

아무리 경미한 부상이라고 해도 매우 뻔뻔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데..

혹시 경미한 부상에 뺑소니 성립이 안되고 12대중과실(중앙선침범,횡단보도 보호 의무 위반)두가지로만 송치되었을때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 타고 1편 2편 다 확인하고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