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부정행사 불송치 수사결과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글올리네요.

한동안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면제 처리한것으로

1년 3개월 정도 싸워서 과태료 다시 부과하고

지인분들에게 근거 자료를 공유해드렸습니다.

정보공개도 김과장님의 도움을 얻어 요청자료도 전부 공개받았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조시 형사고발을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과태료 처분했다고 작성하여 경찰청으로 민원을 이관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고 유용하게 사용하고있습니다.

일년간 별 문제없이 신고하며 지내고 있다가

또 황당한 답변을 받아 글을 남깁니다.

금요일 18시 이후에 답장이 오고 주말에 시간이 쭉 지나버리니 손쓸겨를이 없네요. 결과통지서가 오면 재심의를

넣어 볼까합니다.

과태료 처분이 되었는데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말이 이해도 안가고 이해할수도 없네요.

다른곳은 과태료 나가면 거의 송치고 

불송치는 정말 운전자 특정못했을때와 과태료 면제빼고는 처음이라 당황했습니다.

요건은 특이한 케이스인거 같아 공유차원에서 글을남기며 결과나오면 추가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