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08/22/20/jae11755861960_947880781.jpg
https://v.daum.net/v/20250821153613358
이정도면 판사도 공범 아닌가 싶네요...
징역 4년?? 40년도 아니고... 진짜 주옥같네요
댓글 22
-
그냥해bom
2025.08.22 20:38
일반교통사고 사망 최고형이 5년임 -
이런저런그런
2025.08.22 20:45
양형 기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시 양형 기준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4/robber_01.jsp -
일벌백계
2025.08.22 22:25
ㅈ같은 법! 판레기도 똑같이 당해야 제대로 양형할 건가? 저 속도면 누구 하나 죽일 생각 아니면 뭐냐? -
어지럽네
2025.08.22 23:26
합의를해주면 양형기준이되서 -
양카수사대
2025.08.22 23:37
삭제된 댓글입니다. -
대전gt
2025.08.22 23:52
사람 죽이고 4년 이나라 좀먹는게 법인거 같네요 사람죽여봤자 몇년 살다 나오면 끝이네 -
크크크루
2025.08.23 00:35
판사도 법이 이런데 나보고 어쩔 이럴거 같은데요... -
화롯불
2025.08.23 01:50
삭제된 댓글입니다. -
들판
2025.08.23 06:49
삭제된 댓글입니다. -
굿드라이빙
2025.08.23 08:25
좀 어처구니 없긴한대 법적으로 양형할수 있는 최고형량이 5년이라, 감형사유 감안하면 사실상 저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최고형 입니다. -
삽질문재인매국룬석열
2025.08.23 09:43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23 10:05
그 정도면 존나게 세게 나온 건데? -
뚱형
2025.08.23 13:41
현재 법이 최고 5년형 이라는 문제를 지적해야지 최고형량이 5년이라는 댓글에 비추 누르는 새끼는 지능이 부족한건가? -
조국만큼털어보자
2025.08.23 15:39
재범하면 판결했던 판사도 처벌하면 됨. -
예스어데이
2025.08.23 16:29
처벌이 너무 약하니 바뀌어야 하는데.. -
그냥해bom
2025.08.22 20:38
일반교통사고 사망 최고형이 5년임 -
이런저런그런
2025.08.22 20:45
양형 기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시 양형 기준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4/robber_01.jsp -
일벌백계
2025.08.22 22:25
ㅈ같은 법! 판레기도 똑같이 당해야 제대로 양형할 건가? 저 속도면 누구 하나 죽일 생각 아니면 뭐냐? -
어지럽네
2025.08.22 23:26
합의를해주면 양형기준이되서 -
양카수사대
2025.08.22 23:37
삭제된 댓글입니다. -
대전gt
2025.08.22 23:52
사람 죽이고 4년 이나라 좀먹는게 법인거 같네요 사람죽여봤자 몇년 살다 나오면 끝이네 -
크크크루
2025.08.23 00:35
판사도 법이 이런데 나보고 어쩔 이럴거 같은데요... -
화롯불
2025.08.23 01:50
삭제된 댓글입니다. -
들판
2025.08.23 06:49
삭제된 댓글입니다. -
굿드라이빙
2025.08.23 08:25
좀 어처구니 없긴한대 법적으로 양형할수 있는 최고형량이 5년이라, 감형사유 감안하면 사실상 저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최고형 입니다. -
삽질문재인매국룬석열
2025.08.23 09:43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23 10:05
그 정도면 존나게 세게 나온 건데? -
뚱형
2025.08.23 13:41
현재 법이 최고 5년형 이라는 문제를 지적해야지 최고형량이 5년이라는 댓글에 비추 누르는 새끼는 지능이 부족한건가? -
조국만큼털어보자
2025.08.23 15:39
재범하면 판결했던 판사도 처벌하면 됨. -
예스어데이
2025.08.23 16:29
처벌이 너무 약하니 바뀌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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