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CCTV던 과태료 부과내역이던 다 개인정보핑계 댑니다

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 판단하더군요!

마찬가지로 일하기 싫어서 제안해도 법을 입맛대로 해석 판단해서 안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경고장 보내는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차를 이동시킬목적으로

차적조회가 된다고 했고 행안부 예방안전과 전에 윤**주무관도 경고장 보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고고 했는데, 권선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답변을 줬는데 4년째 검토 하고 있죠

타 지자체는 말뿐인 답변만 하고 안합니다.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도 그랬고, CCTV도 그랬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아전인수격으로 

입맛대로 유리하게 해석 판단하는게 문제네요 

이러니 알권리 침해되고 양질의서비스를 못받는겁니다.

답변서 보니 착각도 하네요?  피청구인의 답변서 주장을 보면 이렇게 세게 본인들 입장을 

법이나 논리를 말해서 니가 잘못했다 이런식으로 쓰나 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