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전기차 충전 방해로 신고했는데 불수용에 대해서 의견좀 주세요.

오늘부터1일 2025.08.09 13:13 조회 수 : 24 추천:2

/accident/2025/08/09/11/CAQK1754707064_868820817.png

안녕하세요. 의견좀 구할려고 합니다.

 

네이버 신정4동제목 없음.png

공공기관 전기차 충전소 입니다. 전기차 충전자리 바로 옆에 장애인 주차자리가 있습니다.(사진은 네이버에서 퍼옴)

 

 

앱에서 전기차 충전 가능을 보고 충전하러 갔더니 gv80이 아래처럼 주차중입니다.

이상태에서 충전하게 되면 제차가 우측의 장애인 추자자리를 침범하게 됩니다. (충전구가 조수석 뒤쪽에 있어서 gv80에 바짝 붙일수 없고, 어느정도 거리를 유지해햐함. )

그래서 충전은 못하고 안전 신문고로 신고 했습니다. (신고시 옆에 장애인 주차자리이고, 전기차 충전할려면 장애인칸 침범해서 충전 못한다고 사유도 적었습니다.)

KakaoTalk_20250809_105927215.jpg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아래의 사유로 불수용 되었습니다. 

 

" 주차선 침범 또는 이중주차의 경우 그 위반 행위의 고의성등을 행정청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주차선 침범 행위 또는 이중 주차를 충전방해 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그 불법성이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이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불수용 논리대로 한다면 저런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에 장애인 주차칸을 어느정도 침범하는것도 괜찮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것은 불수용 논리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바퀴 정도 들어가는것은 괜찮은건지 

 

아니면 불수용 논리가 뭔가 석연치 않아서 다른 조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028 끝까지 함 해보입시더 22일차 [26] 감전된너구리 2025.08.01 4550 43
3027 회전교차로 빌런들 [40]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25.08.01 10696 86
3026 과실비율 여러분들 생각좀알려주세요 [50] qwasd 2025.08.01 2912 31
3025 의미없는 행동.gif [8] 나인일레븐4s 2025.08.01 673 7
3024 순서는 지켜야지요 [10] 궁핍한빨간차주인 2025.08.01 389 12
3023 개니발 허 답다 과학들 씨발 [14] 임페리얼16인치 2025.08.01 2585 43
3022 형님들.. 과실좀 봐주세요 [46] 임짜짱 2025.08.01 1102 23
3021 교통사고사살확인원 공유합니다. [30] 쎄렌디피티00 2025.08.01 1880 26
3020 불법주차후 사다리작업자 죽일뻔한 [6] 보비보비부비비 2025.08.01 2914 25
3019 분심위 가는게 좋을 지 의견 여쭙습니다. [40] 직장인중고차 2025.08.01 1737 53
3018 1차로에 아주 꿀발라 놨나봐요. [28] 고려캡틴 2025.08.01 6081 62
3017 부산 남구 유엔교차로 사고 과실 좀 봐주세요ㅠ [70] 밤에팬더 2025.08.01 3571 27
3016 900만원사고면 큰 사고겠죠? [14] 사고재이 2025.08.01 8702 39
3015 장애인 주차구역 이런 경우 과태료 불수용이 맞나요? [6] 구라이야가레 2025.08.01 2 0
3014 교통사고후 보험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12] 적당히좀안허냐 2025.08.01 2 2
3013 안전신문고 신고로 결과가 정상적으로 안나오면 어디다하나요?? [12] 초광도주 2025.08.01 120 3
3012 화물차가 쿵..청주서 충돌사고 [2] 볼카노프스키 2025.08.01 826 24
3011 캠핑족 욕먹이는 트레일러 코너불법 장기주차 [186] 사막의빛 2025.08.01 80127 1070
3010 버스전용차로 단속... 2시간에 67대 적발 [66] 독도와한글 2025.08.01 16901 107
3009 안녕하세요 100:0 과실로 나왔는데 보험사가 잘못한거같아요 [20] 또쮸니맘 2025.08.01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