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08/01/11/akdl1754015426_1670181715.jpg
이러고 한참을 다니길래 문득 이건 문제가 안되나 싶어 안전신문고 민원넣었더니 고의로 보이지 않다고 행정처분 어렵다는게 이게 맞나요?;;
계속 저러고 다니는지 묶는 줄도 딱 저기다 뒀는데?
아래 답변내용입니다
민원내용을검토한결과"번호판가림에관한것으로 판단되며,이는자동차관 리법 제10조에 저촉됩니다. 해당차량의상 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차주가 고의로 번호판을가린정황은확인되지않고번호가 예측가능하여 행정처분이곤란하다고판 단됩니다.
다.귀하의 질문에만족스러운 답변이되었 기를바라며, 답변을확인하신후국민신문 고만족도등록에 참여하시어의견을남겨 주시기바랍니다.
이런경우는 그냥 그러려니하고 넘기는지 갑자기 궁금해서요
주류 배달하시는분들은 다 저렇게 가지고다니는게 합법인가 싶네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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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엔오랄메디
2025.08.01 11:42
경고를 한다거나 그런거없이 그냥 종결인가요?ㅋ 별 하나주고 의견에 내용쓰세요. -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25.08.01 11:47
고의로 가렸다면 경찰청에서 처분. 그게 아니면 일반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또는 시정조치 명령 정도 내립니다. 지자체 담당자라면 전화해서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도 시정조치 하도록 하라고 하세요. 안하면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겠다고 하시고. 한 10년전쯤 저런 트럭 -
부산아이파크
2025.08.01 11:48
예측 가능은 개뿔 주류 배달 저렇게 하는 놈은 첨 봄 백퍼 고의로 가렸네 -
전직김과장
2025.08.01 11:50
과실이면 과태료 부과/지자체 소관이고, 고의로 판단되면 경찰 이관인데.. 답변대로라면 고의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니 과실로 보고 과태료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번호가 예측가능하다.. 이 부분은 공뭔이 스스로 헛소리하고 있네요. 역으로 공익신고시 번호판이 저런 -
앞뒤꽉꽉
2025.08.01 16:17
저거 그냥 바로 고발해주시면 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3013 이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app.box.com/s/4r40xygtkxsii10a97xlb63uclabr06w (보통 주류 배송하는 차들이 이거 하나씩 걸고 다니는데...주류배송은 면책사유가 -
일벌백계
2025.08.01 16:19
삭제된 댓글입니다. -
구형포터
2025.08.01 16:48
저건 번호판 가림도 가림이지만 결박 안하고 다니는것도 적재조치위반으로 단속해야됩니다 허구헌날 도로에 술병 쏟는데 왜 단속을 안할까요 -
발기엔오랄메디
2025.08.01 11:42
경고를 한다거나 그런거없이 그냥 종결인가요?ㅋ 별 하나주고 의견에 내용쓰세요. -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25.08.01 11:47
고의로 가렸다면 경찰청에서 처분. 그게 아니면 일반 지자체에서 원상복구 또는 시정조치 명령 정도 내립니다. 지자체 담당자라면 전화해서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도 시정조치 하도록 하라고 하세요. 안하면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겠다고 하시고. 한 10년전쯤 저런 트럭 -
부산아이파크
2025.08.01 11:48
예측 가능은 개뿔 주류 배달 저렇게 하는 놈은 첨 봄 백퍼 고의로 가렸네 -
전직김과장
2025.08.01 11:50
과실이면 과태료 부과/지자체 소관이고, 고의로 판단되면 경찰 이관인데.. 답변대로라면 고의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니 과실로 보고 과태료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번호가 예측가능하다.. 이 부분은 공뭔이 스스로 헛소리하고 있네요. 역으로 공익신고시 번호판이 저런 -
앞뒤꽉꽉
2025.08.01 16:17
저거 그냥 바로 고발해주시면 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3013 이 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app.box.com/s/4r40xygtkxsii10a97xlb63uclabr06w (보통 주류 배송하는 차들이 이거 하나씩 걸고 다니는데...주류배송은 면책사유가 -
일벌백계
2025.08.01 16:19
삭제된 댓글입니다. -
구형포터
2025.08.01 16:48
저건 번호판 가림도 가림이지만 결박 안하고 다니는것도 적재조치위반으로 단속해야됩니다 허구헌날 도로에 술병 쏟는데 왜 단속을 안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