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과장 광고'로 중국에서 피소

테슬라가 약속했던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기술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주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란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테슬라 차주 7명은 테슬라가 하드웨어의 성능을 과장하고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이 곧 제공될 것처럼 구매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원고들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FSD 옵션에 **56,000위안(한화 약 1,1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이들은 테슬라 판매 직원과 일론 머스크 CEO가 완전 자율주행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말한 것에 현혹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HW3 온보드 컴퓨터가 완전한 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은 테슬라가 애초에 제공할 수 없었던 기술을 판매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구매 대금 환불과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가 미국에서도 FSD 관련 소송에 직면한 상황과 유사합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법원이 테슬라가 FSD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집단 소송을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소송은 테슬라가 전략을 재고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실제로 테슬라는 과거와 달리 일부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 소송에서 합의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번 소송의 의미는 더욱 중요합니다. BYD 등 중국 현지 경쟁 업체들의 추격에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 패소는 테슬라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가 2016년 이후 판매된 모든 차량에 완전 자율주행에 필요한 "모든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만약 중국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테슬라는 고객에게 보상하거나 구형 차량에 최신 하드웨어를 장착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ttps://www.autoblog.com/news/tesla-hit-with-lawsuit-in-china-for-failing-to-deliver-on-self-driving-h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