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이미 대중화됐는데…국내 운전면허시험은 '구닥다리'

캐나다 온타리오주 노스베이에서 테슬라 모델 Y를 이용해 운전면허 도로 시험을 치르던 중 회생 제동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낙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지시간 지난 19일 CBC 보도에 따르면 한 10대 수험생이 테슬라 모델 Y를 이용해 운전면허 도로 시험을 치르던 중 낙제했다.

주행 과정에서 브레이크 페달 대신 회생 제동만으로 속도를 줄였고 시험관은 이를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해 결과지에 'out of order'라고 기재했다.

이 학생은 또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뀔 때 차량에서 제공되는 알림 기능 때문에 추가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자체는 정상 작동했지만 시험 기준이 전기차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온타리오 교통부는 "응시자는 차량의 첨단 기능이 주행 성능과 시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회생 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시험관은 회생 제동을 '제동 미흡'으로 판단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기능을 인정하거나 시험 전 비활성화를 안내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사례는 한국에서도 관심을 끌 만하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어 운전면허 시험 기준이 내연기관차 중심에 머물러 있다면 유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기능시험 항목에는 엔진 회전수(rpm)와 같은 내연기관 전용 기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전기차 응시자가 시험을 치를 경우 현실과 맞지 않는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전기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전기차가 시험 차량으로 본격 투입된다면 회생 제동이나 원페달 주행 같은 특수한 제동 방식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회생 제동은 전기차 운전자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감점 요인으로 삼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

시험 제도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응시생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기차 시험 차량이 배정될 경우, 자동 주차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첨단 기능을 시험에서 어떻게 다룰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국내 운전면허 제도가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다다른 만큼 캐나다 사례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해석된다.

향후 한국에서도 전기차 특성을 고려한 채점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캐나다처럼 시험관의 해석에 따라 합격 여부가 갈리는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 출처 : https://www.autofocus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