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AI 자율주행차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2035년까지 연평균 38.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 1865억 달러였던 시장 규모는 2035년 6조8158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는 레벨 2~3 단계(부분 자동화)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2027년을 기점으로 특정 구역 내 레벨4(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해 교통서비스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일정한 안전조치 아래 원본 영상데이터를 AI 연구개발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실증운행에는 속도 제한 등 안전 조건을 도입해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핵심기술 분야에서는 AI 모델, 차량용 반도체, 전용 소프트웨어 등 R&D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올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도 전국 17개 지자체 47곳으로 늘어난다. 운영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내실 있는 운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공모 등을 통해 실제 도시 단위에서 상용화 전 검증도 진행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자율주행 공유차, 지정노선 대중교통, 사고 예방 솔루션 등 다양한 레벨4 이상 기술과 서비스가 통합 실증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율주행차를 공공 서비스 분야에 우선 도입해 시장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