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보험 약관 변경 관련되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 꼭 물어보고 싶고 토론하고 싶은 글이 있어 이렇게 남깁니다.

오는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지급 기준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핵심은 사고 수리 시 더 이상 순정부품(정품) 기준으로 보상하지 않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을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소비자가 원하면 순정부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보험사는 품질인증부품 가격만 보상하고, 그 차액은 소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사실상 수천만 원짜리 차량을 사고 난 뒤 수리는 중국산 대체부품 기준으로 처리되도록 유도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순정부품이 아닐 경우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AS(보증수리)를 거부당할 가능성도 높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자동차를 보유한 국민의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지금 관련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3만 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지금 제도 시행까지 불과 12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말이죠...

자동차는 사실상 국민 절반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구조인데, 왜 이렇게 청원 참여가 저조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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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가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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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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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대체부품 제도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국민 다수가 영향을 받는 제도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나 문제 제기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관련해서 더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정보나 의견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