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블의 위험성....... 나도 고소당한듯 ㅋ

나를 포함해서, 어제 아래처럼 댓 단 걸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각하될 게 뻔하지만, 혹시라도 나를 조사하겠다고 부르면.....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탄원을 하겠어요.

남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밖에 안된다고 조언을 했는 데, 고소로 답하는 인간이 있다는게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

내가 여러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들, 내가 보기에 자해공갈밖에 안된다는 의견인데 무슨 모욕이 되나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그럴 수도 있다는 좋은 의견이 또, 어떻게 모욕이 되고.......

 

너무 웃겨서 적어 둡니다.

1. 모욕죄 특정성 성립 안함.

여기 주민등록증 인증사진 올린다고, 해서 특정성은 무조건 성립 안된다고 하고.......(주민증이 본인거라고 생각 안하면 그만, 남의 사진 올릴 수도 있는 개연성 등.)

2. 모욕한 것이 아님.

그냥 본인들 생각일 뿐, 특정인을 그렇다고 단정지어 다른 이에게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님.

3. 본인이 글과 영상으로 의견을 물은 것에 대해 악담하였다고 해서 처벌될 수 없음.

악담이라할지라도 글쓴이가 원하는 답으로써 의견을 말한 것이며, 글쓴이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 의도가 모욕할 의도라고 보기 힘듦.

이런 고소는 진심.... 각하 수준이 아니라. 무고죄로 처벌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