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5일 교통약자법이 개정되어 시행 되었습니다.
인도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위에 불법주차시 과태료 5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부분으로 시청에 통화 했는데.법은 이미 개정되어
시행중인데. 지침이 내려온게 없다고.아직 시행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참 법령이란게..시행되어도 그놈의 지침이 안내려져.
4만원짜리 인도로 단속한다니..탁상공론의 극치인거
같습니다.
이법도 각 시마다 재량권 발동해서 다르게 적용될듯합
니다.
인도 개새끼들 확실히 조질 기회 였는데..당분간은 기
다려 봐야 할듯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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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꽉꽉
2025.09.26 15:52
대전 유성구청은 50만원 부과합니다ㅎㅎ -
네즈코12
2025.09.26 16:02
꽉꽉님 때문에 저도 이법 알았네요.. 시청은 하청이라고 대법 판례도 있는데 지들이 왕인가 봅니다.대전시청은 굿이네요.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09.26 17:00
나라에 법은 있으나 나랏님이 벌할 의지가 없다면 벌 할 수 없다는 게 조선시대랑 뭐가 다른건지... -
앞뒤꽉꽉
2025.09.26 15:52
대전 유성구청은 50만원 부과합니다ㅎㅎ -
네즈코12
2025.09.26 16:02
꽉꽉님 때문에 저도 이법 알았네요.. 시청은 하청이라고 대법 판례도 있는데 지들이 왕인가 봅니다.대전시청은 굿이네요.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09.26 17:00
나라에 법은 있으나 나랏님이 벌할 의지가 없다면 벌 할 수 없다는 게 조선시대랑 뭐가 다른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