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있었고 저는 무과실을 주장, 상대방은 6:4(제가 6, 상대방이 4)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사에게 분심위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소송 의견을 전달했고 상대방 보험사 측에 의견을 물었는데
소송을 가는 건 동의하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
분심위를 거치는 것, 다만 분심위에서 과실률을 나누지 않고 소송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소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얻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길래
"'분심위에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우리 소송 할 거예요'라고 통보를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 저희 보험사 측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분심위를 거치지만 과실률 판단은 받지 않는, 일종의 통보 형식 후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게 보험사의 필수 절차라고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라 이런 게 필요한 것인지,
결국 분심위에서 과실률을 받아내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8
-
FTZB
2025.09.17 23:58
소송가는데 상대의견이 중요할까요?? -
그냥해bom
2025.09.18 00:05
네 그게 싫으면 보험처리 안하고 직접 차 고친후 소송걸면됨 -
io공장
2025.09.18 00:01
보험사 전치의무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자차를 해 손해금액을 구상할 권리를 가지기에 보험사는 지불한 금액에 대위권을 가질수 있고 지불한 금액이 없는 이상 대위권이 없습니다 교통 사고시 보험사는 전치 의무로 보험가입자 쌍방 동의 하에 소송가지 -
부산아이파크
2025.09.18 06:52
왜 이렇게 화 났음? -
봄이예요
2025.09.18 09:21
맞는말인데 화난말투때문에 비추 받았나 ㅋㅋㅋ 양쪽 다 다이렉트 소송 원하지 않으면 분심위 형식적으로 거쳐야하는거 맞습니다 저도 하나 진행중인데 상대가 갑자기 분심위 거치자고 해서 협의 없이 잠정과실 정한 후 소송 갑니다 진짜 분심위 아예 안거치고 바로 -
미충겡이
2025.09.18 09:46
문장이 수려한듯 했는데 마지막 4줄은 본인의 품위를 날려버리시네요ㅜㅜ 보험사에 소송을 대리하게 할거면 절차대로, 본인이 할거면 그냥 소송진행~ 이 말씀이시죠? -
일벌백계
2025.09.18 09:26
걍 븅심위 꼭 가야 한다면 소송준비와 원고보조참가신청은 반드시 하세요. 1심 판레기들은 영상확인도 안하고 븅심위 개소리대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
05
2025.09.18 10:45
영상 -
짱소다
2025.09.18 16:34
말루야 다 무과실 -
FTZB
2025.09.17 23:58
소송가는데 상대의견이 중요할까요?? -
그냥해bom
2025.09.18 00:05
네 그게 싫으면 보험처리 안하고 직접 차 고친후 소송걸면됨 -
io공장
2025.09.18 00:01
보험사 전치의무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자차를 해 손해금액을 구상할 권리를 가지기에 보험사는 지불한 금액에 대위권을 가질수 있고 지불한 금액이 없는 이상 대위권이 없습니다 교통 사고시 보험사는 전치 의무로 보험가입자 쌍방 동의 하에 소송가지 -
부산아이파크
2025.09.18 06:52
왜 이렇게 화 났음? -
봄이예요
2025.09.18 09:21
맞는말인데 화난말투때문에 비추 받았나 ㅋㅋㅋ 양쪽 다 다이렉트 소송 원하지 않으면 분심위 형식적으로 거쳐야하는거 맞습니다 저도 하나 진행중인데 상대가 갑자기 분심위 거치자고 해서 협의 없이 잠정과실 정한 후 소송 갑니다 진짜 분심위 아예 안거치고 바로 -
미충겡이
2025.09.18 09:46
문장이 수려한듯 했는데 마지막 4줄은 본인의 품위를 날려버리시네요ㅜㅜ 보험사에 소송을 대리하게 할거면 절차대로, 본인이 할거면 그냥 소송진행~ 이 말씀이시죠? -
일벌백계
2025.09.18 09:26
걍 븅심위 꼭 가야 한다면 소송준비와 원고보조참가신청은 반드시 하세요. 1심 판레기들은 영상확인도 안하고 븅심위 개소리대로 판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
05
2025.09.18 10:45
영상 -
짱소다
2025.09.18 16:34
말루야 다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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