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관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2. 주정차 단속 업무는 경찰 업무 일까요? 아니면 지자체 업무 일까요?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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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가죄송
2025.09.13 21:58
1. 경찰관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예, 경찰관도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단속할 수 있 -
용성짱
2025.09.13 22:06
1번 일상적인 정기 단속은 할 수 없나요? 지자체 처럼..... 2번. 원칙적으로 "지자체 업무"라고 말하셨는데요. 법적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
당가죄송
2025.09.13 22:47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당가죄송
2025.09.13 22:47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당가죄송
2025.09.13 22:48
삭제된 댓글입니다. -
성공할인생
2025.09.13 21:59
도로교통법32조 가능 근데 지들은 과태료 항목 범칙금 항목 아니다 라고 지자체에 말하라함. -
용성짱
2025.09.13 22:11
주정차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칙 항목입니다. 경찰은 범칙금 부과하고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예외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gjao
2025.09.13 22:04
동네 돌아다니는 주정차 단속 차량들 보면 구청 소속 -
보비보비부비비
2025.09.14 08:51
1. 가능하지만 안함. 2. 경찰업무지만 구청에 위임. 윗 분은 원칙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듯합니당. 원칙은 경찰 업무지만구청에 위임이라는 걸 한거죠. 이유는 거주자우선주차를 구청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일괄 떠 넘겨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일벌백계
2025.09.14 09:36
경찰업무입니다.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견찰들은 주정차관련 신고하면 무조건 지자체로 신고하라고 처짖죠! 세금충들!! -
보배대표이사김보배
2025.09.14 18:04
지자체 경찰업무가 아님 -
당가죄송
2025.09.13 21:58
1. 경찰관은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예, 경찰관도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단속할 수 있 -
용성짱
2025.09.13 22:06
1번 일상적인 정기 단속은 할 수 없나요? 지자체 처럼..... 2번. 원칙적으로 "지자체 업무"라고 말하셨는데요. 법적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
당가죄송
2025.09.13 22:47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당가죄송
2025.09.13 22:47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당가죄송
2025.09.13 22:48
삭제된 댓글입니다. -
성공할인생
2025.09.13 21:59
도로교통법32조 가능 근데 지들은 과태료 항목 범칙금 항목 아니다 라고 지자체에 말하라함. -
용성짱
2025.09.13 22:11
주정차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칙 항목입니다. 경찰은 범칙금 부과하고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합니다. 예외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gjao
2025.09.13 22:04
동네 돌아다니는 주정차 단속 차량들 보면 구청 소속 -
보비보비부비비
2025.09.14 08:51
1. 가능하지만 안함. 2. 경찰업무지만 구청에 위임. 윗 분은 원칙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는 듯합니당. 원칙은 경찰 업무지만구청에 위임이라는 걸 한거죠. 이유는 거주자우선주차를 구청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일괄 떠 넘겨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일벌백계
2025.09.14 09:36
경찰업무입니다.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견찰들은 주정차관련 신고하면 무조건 지자체로 신고하라고 처짖죠! 세금충들!! -
보배대표이사김보배
2025.09.14 18:04
지자체 경찰업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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