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교통사고 소송 이야기

이 글은 항소심 판단까지 받고, 좋은 소식으로 글을 적을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글을 적네요.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4645

글을 보면서 한번 글을 적어봐야되겠다 싶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우선 교통사고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회전교차로 (2차선형) 2차선 회전 상대 1차선에서 직진 상대가 방향지시등 없었기 때문에 회전을 할것으로 생각 2회전 회전 중 상대 차량이 제 오토바이 왼쪽 후미부위를 충격했습니다.

몇몇 커뮤니티에 글을 많이 올리고 했는데, 어떤분은 하다못해 오토바이가 보험사기인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 있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 올리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의심은 됩니다만..)

정말 황당합니다.~

보험사기라면 이렇게 대놓고 공개하고서 하겠냐고...

이런 회전교차로 사고유형 한문철변호사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100ㄷ0 사례로 많이 소개 되기도 했습니다.

하다못해 2차선 회전차량이 1차선 진출차량 앞이나 옆을 박은것도 100ㄷ0 판결이 나오는 영상도 있었고요

하다못해 제가 상대차 뒤쪽을 박았거나 앞쪽을 박았으면 억울하지도 않을텐데. 상대가 제 뒤쪽을 박았으니..

한문철 변호사 스스로닷컴에 먼저 제보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한문철 변호사 영향력도 좀 있고,

아무래도 보험사간 협약(?) 된 내용이 좀 있다보니..

그런데 한문철 변호사님.. 모르겠답니다.. 도로가 이상하답니다.

도로가 그지 같답니다.. 뭔 이런 개떡같은 회전교차로가 다 있냐고...

제 사고 한문철 어록

"여긴 회전교차로가 이상하게 생겼네요"

"디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사고 많이 나게 생겼다"

"아주 기형적인 회전교차로입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정말 위험한 곳이네요"

"이런 회전교차로 처음 봤어요"

경찰 신고는 제가 먼저 하긴 했는데,,

다행히 제가 2차량 피해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아... 경찰신고 이것도 또 애피소드(?) 가 있는데..

뭐 명예훼손건은 아실분은 아실것 같고...

제가 경찰 신고하고, 제 블박 영상 보여주니..

수사관분이 2분 계셨는데...

옆에 있던 수사관이 "어? 왜 오토바이가 저리로 가냐"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리둥절했는데... 아무래도 CCTV 를 현장에서 보신거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담당한 수사관분이 "여기가 회전교차로라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교사원 나오는게 1달 걸린다고 했는데... 교사원만 딱 나오면 가피 정해지니깐 소송 진행해야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원이 안나와서 담당 수사관님께 여쭤보니 상대 운전자가 경찰청 이의신청을 진행을 해서 경찰청 넘어갔으니 자기 손 떠났다.. 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간석동에 있는 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에 방문하였습니다.

한문철 유튜브 방영된 내용

인천일보 기사화된 내용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1464

그리고 손해사정사분이 남겨주신 의견 내용

(인터넷에 찾아보니 변호사 의견서 같은것도 제출하면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등을 들고서 유튜브 방영된 내용도 현장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서 한달이 되었나?

경찰서에서 우편이 하나 날라오더라고요..

상대가 종합보험 가입되어있기 때문에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다고

우편 확인 후 교통민원24 들어가니 교사원 발급이 가능하더군요..

그리고나서 과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K* : 7ㄷ3

우리 D* : 8ㄷ2

저는 솔직히 100ㄷ0 주장하고 싶긴 하지만.. 뭐 여러사람들 물어보니..

방어운전측면 주의운전 어쩌구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되었는데..

지킬수록 기분좋은 기본

이게 법무부 로고송인데..

가사를 보면은...

법은 어렵지 않아요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릴 도와주어요 법은 우리를 지켜주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전 좌측 깜빡이 켰고,

원래 도로교통법상에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갈려면은 우측 깜빡이 켜야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상대는 우측깜빡이 안켰고..

왜 제가 뭘 그리 잘못을해서 이래야되는건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합보험이기만하면 우리 보험사가 구상권 가지고 싸워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오토바이에 보험제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뼈절이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독사고 같은것도 자상이나 자차 해달라는것은 바라지도 않는데..

최소한 이런 과실 싸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험사에 구상권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떤분은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오토바이라서 불리하다고..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죄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한게 죄고, 오토바이를 타는게 죄네요..

아무튼 오토바이라 자차도 없고 자상이 없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에서 소송걸때까지 기다려야된다고..

하.. 근데 못기다리겠더라고요..

법률구조공단도 상담도 받아봤는데, 큰 도움 안되고요..

제가 변호사분 섭외해서 소장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chat gpt를 알았다면은 제가 작성을 했을텐데.. 괜히 돈 날렸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가끔 카페등을 보면서 소장같은거라던가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저 같은 전처를 밟지 마시라고..)

(P.S : 아, 혹시라도 변호사 구하실일이 생기실꺼면은 꼭 녹음기 챙겨서 상담내용 다~ 녹음하시고 계약서까지 다 작성하시고 진행하세요.

이전에 아는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드린적 있었는데...

처음에는 변호사분이 사건 진행하는걸로 생각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 사무장님이 직접 대인 합의를 해주는 조건... 그거 였으면 제가 혼자 했겠져....

아무튼 변호사 선임시 말 바뀌는 경우 있으니.. 그게 아니라면은 지역변호사회 전화하셔서 변호사 선임하는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이미... 실익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무튼 소장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였고요..

(아 그리고 또 혹시라도 금액 적으실때 꼭 콤마 , 꼭 찍어주세요.. 보정명령 날라옵니다.)

소 접수는 제가 먼저했는데.. 나중에 와서야 상대 보험사 K* 에서 구상권을 우리 보험사인 D* 에 주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K* 보험사 송무팀하고 연락하고 그러면서 소 취하하고 제 사건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상권 소장 내용 보면은 어이도 없었던게 꼭 무슨 제가 우측 가장자리 틈새로 다닌것처럼 약도를 그려놨더라고요. 하...  이거가지고도 엄청 따지기도 했죠..

그리고 피고2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도 넣었습니다.

왜냐? 한문철 변호사님도 도로구조가 이상하다고 지적을 하였고, 한국교통연구원 직원과 통화도 하였는데.. 이 도로는 회전교차로가 아니다 그냥 무늬만 회전교차로처럼 만들고 그냥 회전교차로라고 표지판만 붙여놓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첨부해서 서증으로 올리게 되었고...

제 주변 지인 중 한분이..

"야~ 펫러브야~(제 본명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닉네임으로..)

너 변호사 선임했냐??"

"아니요"

"야~ 너 그러지 말고 법원에가서 좀 알아봐봐.. 변호사 구조해주는거 그런것도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소송구조 신청을 했습니다.

제 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5가소408498 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뜹니다.

아무튼 법원에서 소송구조 신청이 인용이 되어서.

변호사회 통해서 소송구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계양구에서도 답변서 내용은.. 음..

그 전에 이 소송에 쓰려고 회전교차로에 대한 세부도면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한적이 있는데..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3222&bm=1

구에서 불수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 담당자도 만났는데, 변호사 통해서 받아야될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변호사입니다. 라고 했어야했나?)

아무튼 이거 때문에 계양구도 피고로 넣은 이유도 있긴 했었죠..

왜 이런 회전교차로를 만들게 되었는지 등등등 따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보니...

변호사 선임을 했었고, 제 처음 소장에 일실수입도 빠진 부분등이 있기도 하고 제가 준비서면이라던가 낸것도 한번 정리해서 변호사님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 을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셔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을 했고...

소송진행 중 큰 문제는 안되었지만. 피고를 계양구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근데 변호사님이 민법상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로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원래 변론때 변호사님이 참석해도 되긴 하지만..

어쨋던 제 사건이니 제가 관심있게 진행해야되는게 맞는거 같아서 참석을 했고요..

아..

제가 오토바이이긴 한데..

저희 멍멍이도 같이 태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소가에 반려견 치료비도 넣었어요.

판사님 왈 ~ 개 치료비 너무 과다한거 아니냐고...

그러셔서 제가 1차 변론 종결하고 다시 준비서면으로 

반려견은 말로 고통을 호소할 수 없는 동물이고, 동물병원 수의사가 전문적인 임상 소견에 따라 진행된것으로 과도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리고 K* 보험사에서도 이에 반려견 치료비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있지 않고 있다. 라고 제출했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1차적으로 작성하고 저희 변호사님께 보내서 변호사님이 정리해서 제출하시긴 했지만요.)

그리고 대인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도 K*에서 인정 안하는거 같아서 신체감정 신청까지 했는데..

(이건 뭐 제가 민사 책 보기도 했지만.. 저희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혹시 하실꺼냐고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판사님이 2주 진단이기도 하고 감정까지 가면은 시간도 오래걸리는 부분도 있으니 만약에 진행할꺼면 항소심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3934

글 올린대로 과실은 7ㄷ3

아.. 그리고 오토바이 수리는 견적서만 올렸는데..

대물 오토바이 수리비는 인정해주긴 했습니다..

항소는 진행할겁니다.

항소장도 작성했고,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통지서 송달오면

D+40 일 이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서 저도 많이 바뀐 부분도 있는데요..

해당 교통사고 난 지점에 가끔씩 찾아가서 불법주정차 신고 종종하기도 하고요..

법률방송에 제가 인터뷰한 내용처럼 원래 저기가 정류장은 없지만.

2번버스가 저 회전교차로 지점에 하차를 하는게 있어서 사고유발 요인이 있어서.

인천시청에 민원 접수, 동아운수에 민원접수

그래서 https://namu.wiki/w/%EC%9D%B8%EC%B2%9C%20%EB%B2%84%EC%8A%A4%202 페이지를 보다싶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