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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차를 50건 신고했다고 칩시다. 그중에서 절반이상이 이의신청으로 면제되서 부과가 안되고


까였다고 칩시다.


이의신청에서 몇건이 까였는지 확실히 알고 싶고, 왜 면제가 되었는지 사유가 궁금해질텐데


이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5~6호이라고 하더군요? 비공개하길래


그래서 행정심판 심의회 회의록 사례줬더니 감사관왈 해당 사건은 다른걸로 판단했다고 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자신들은 조치할 게 없다고 하더군요


감사관은 판단도 제식구 감싸기 하네요 이러다가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지거나 경기도에서 문책징계받았는데  문제터지거나 징계받을때까지는 버티는 겁니다


 


암튼간에 이게 개인정보고 심의회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비공개하는거 보니


진짜 법을 갖다붙이는게 특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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