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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중앙부처 떠넘기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예전부터 민원제기했지만, 행안부는 제도가 문제가 있는데 개선할 생각을 안합니다


정보를 갖고 있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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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행정 접수해도 뻔합니다! 떠넘기지 않아도 인정 안하니까요


결국 행정심판을 해야 한다는게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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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안부 정보공개과에 떠넘깁니다. 공무원들 이거 문제죠


본인들이 결정한 그 것을 지자체가 악용하는데 왜 말을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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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가 비공개하는 이유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이 있는데


이게 뭔지 봤는데 차번호가 개인정보다 이것만 보고 갖다 쓴것같네요


내용을 보니 전혀 다릅니다.  왜 차량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정보공개청구와 과정이 다르죠


공무원들은 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판단하니까 그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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