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7670 에 글을쓴 사건 입니다.
작년 10월 21일 사고인데, 1심 판결이 지금에서 나오네요.
수원지방법원 판결문도 첨부를 하였는데..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35371&bm=1
판사님이 판례도 무시하시네요. ㅠㅠㅠ
댓글 28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29 14:36
70:30이네요.. -
펫러브
2025.08.29 14:37
네. 끼어들기 기본과실로 보면 7ㄷ3이 맞긴해여.. 근데 상대 1차로 차량이 방향지시등이 없었으니 정말 못해도 8ㄷ2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네요. -
내잔이넘치나이다
2025.08.29 14:51
7대3... 2심 가보시는건 어떤가요? -
펫러브
2025.08.29 14:52
네.. 항소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
내잔이넘치나이다
2025.08.29 15:00
@펫러브 보통 항소가면 위자료도 쫌 올려주더라고요. 소송비용 얼마 안드니 2심가서 이유라도 들어보고 끝내는게 이왕 칼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보는게 나을거 같더라고요 ㅎㅎ -
진햅
2025.08.29 15:01
2심가는거 추천드려요 ㅠㅠ -
펫러브
2025.08.29 15:07
감사합니다. -
까치밥
2025.08.29 15:15
그유도선을 그리면 깔끔하게해결되지 않나요? -
펫러브
2025.08.29 15:42
제 사고 이후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차선을 다시 그리기는 했어요.. 하긴 제가 계양구에 민원도 넣고. 소송도하고. 행정심판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분들에게도 하소연도하고. 아무튼 그러고 나서야...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29 15:53
근본적으로는 무분별하게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이 문제.. 일반적인 신호등 교차로나 신호없는 교차로에 비해서 확실히 사고가 많이 나는데, 교통량이 아주 적을 때나 효과가 있는 교차로인데 그걸 감안 안하고 막 만들어대니까 생기는... 기본적으로 편도 2차로 이상 -
펫러브
2025.08.29 16:03
그러게여.. 오히려 정부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장려(?)하는 상황이라...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30 22:10
@펫러브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삽질하는 거죠. 외국 나가서 한적한 곳 회전교차로 보곤 무분별하게 도입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08.29 16:09
1차로에서 깜빡이도 없이 직진하는것들 100줘야 이런사고가 줄어들거인디 말이죠 -
펫러브
2025.08.29 16:24
그러게여.. 근데 몇몇 운전자 (택시기사등 포함) 이야기를 나눠보니 회전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는데... 직진이 왜 깜빡이 켜야되냐고 하더라고요.. 법에 나와있는건데.. 왜 안지키는건지...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29 14:36
70:30이네요.. -
펫러브
2025.08.29 14:37
네. 끼어들기 기본과실로 보면 7ㄷ3이 맞긴해여.. 근데 상대 1차로 차량이 방향지시등이 없었으니 정말 못해도 8ㄷ2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네요. -
내잔이넘치나이다
2025.08.29 14:51
7대3... 2심 가보시는건 어떤가요? -
펫러브
2025.08.29 14:52
네.. 항소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
내잔이넘치나이다
2025.08.29 15:00
@펫러브 보통 항소가면 위자료도 쫌 올려주더라고요. 소송비용 얼마 안드니 2심가서 이유라도 들어보고 끝내는게 이왕 칼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보는게 나을거 같더라고요 ㅎㅎ -
진햅
2025.08.29 15:01
2심가는거 추천드려요 ㅠㅠ -
펫러브
2025.08.29 15:07
감사합니다. -
까치밥
2025.08.29 15:15
그유도선을 그리면 깔끔하게해결되지 않나요? -
펫러브
2025.08.29 15:42
제 사고 이후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차선을 다시 그리기는 했어요.. 하긴 제가 계양구에 민원도 넣고. 소송도하고. 행정심판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분들에게도 하소연도하고. 아무튼 그러고 나서야...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29 15:53
근본적으로는 무분별하게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이 문제.. 일반적인 신호등 교차로나 신호없는 교차로에 비해서 확실히 사고가 많이 나는데, 교통량이 아주 적을 때나 효과가 있는 교차로인데 그걸 감안 안하고 막 만들어대니까 생기는... 기본적으로 편도 2차로 이상 -
펫러브
2025.08.29 16:03
그러게여.. 오히려 정부에서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장려(?)하는 상황이라... -
닉넴뭘로할까쩝
2025.08.30 22:10
@펫러브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에서 삽질하는 거죠. 외국 나가서 한적한 곳 회전교차로 보곤 무분별하게 도입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08.29 16:09
1차로에서 깜빡이도 없이 직진하는것들 100줘야 이런사고가 줄어들거인디 말이죠 -
펫러브
2025.08.29 16:24
그러게여.. 근데 몇몇 운전자 (택시기사등 포함) 이야기를 나눠보니 회전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는데... 직진이 왜 깜빡이 켜야되냐고 하더라고요.. 법에 나와있는건데.. 왜 안지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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