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적색신호 우회전 일시정지가 중과실인 이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뜻

차량신호가 적색이 들어왔을때 우회전 하려면 정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교특법으로 가봅시다.

3조에 보면 중과실 주르륵 나와있죠

그중 첫번째 신호및지시위반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있죠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면 중과실이 됩니다.

정리 : 적색신호시 우회전은 정지하라고 되어있음

정지를안하면 교특법 3조에 의해 중과실처리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번외

횡단보도 신호 유무 어쩌구 저쩌구 하시던대 그건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이겁니다.

우회전상황에서 맞딱드리는 중과실은 두개가 되는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무식함을 뽑내시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