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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서 행정심판 결국 각하되었네요

구라이야가레 2025.08.20 10:32 조회 수 : 44 추천:2

 



경찰청 교통안전과로 동대문서같이 일하기 싫고 입맛대로 하는 인간들 어떻게 할거죠?+시간도 맞지 않으면 보완요청 의무로 개선요청합니다 이렇게 민원제기했습니다만



 



1.또 행정심판 자격 운운하면서 각하했을텐데 이건 틀렸다 맞다의 재결이 아닙니다



 



2.동대문서 답변서를 보니 진짜 일하기 싫더군요?본청은 담당자 재량이라고만 하고 있고 상급기관이 이러니 밑에 인간들이 입맛대로 하는거죠이런 인간들이 담당자로 앉아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조대로 도로위의 질서가 개선이 될까요?



 



3. 시간도 맞지 않으면 보완요청 의무로 개선요청합니다4. 질서행위규제법 법무부 답변 무시하고, 권익위 권고도 개무시하고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입맛대로 해도아무런 견제수단도 없이 재량운운하면서 처리하니 불신행정이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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