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08/16/15/ABAL1755326493_1446508458.jpg
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 판단하더군요!
마찬가지로 일하기 싫어서 제안해도 법을 입맛대로 해석 판단해서 안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경고장 보내는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차를 이동시킬목적으로
차적조회가 된다고 했고 행안부 예방안전과 전에 윤**주무관도 경고장 보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고고 했는데, 권선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답변을 줬는데 4년째 검토 하고 있죠
타 지자체는 말뿐인 답변만 하고 안합니다.
정보공개청구 행정심판도 그랬고, CCTV도 그랬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아전인수격으로
입맛대로 유리하게 해석 판단하는게 문제네요
이러니 알권리 침해되고 양질의서비스를 못받는겁니다.
답변서 보니 착각도 하네요? 피청구인의 답변서 주장을 보면 이렇게 세게 본인들 입장을
법이나 논리를 말해서 니가 잘못했다 이런식으로 쓰나 보군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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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해bom
2025.08.16 16:37
개인이 처벌 받은 내역은 개인정보 맞는걸로 아는대요 최근6개월간 과태료부과 건수 경고장 몇건 이렇게 공개요청해봐요 그정도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가능할겁니다. 안되는거 자꾸 걸고넘어지면 악성민원인 되는겁니다. -
구라이야가레
2025.08.16 17:04
내용모르고 댓글다시네 이건 다른건입니다 저도 과태료 부과 내역 일부승소해서 다 받고 보고 있어요 화성, 성남시도 일부승소해서 부분공개 되고요 -
그냥해bom
2025.08.16 17:13
@구라이야가레 역시 긴글은 그냥 패스해야 겠네 제목과 내용이 틀리네 -
일벌백계
2025.08.17 09:09
일하기 싫은 공무원은 세금충이죠! -
그냥해bom
2025.08.16 16:37
개인이 처벌 받은 내역은 개인정보 맞는걸로 아는대요 최근6개월간 과태료부과 건수 경고장 몇건 이렇게 공개요청해봐요 그정도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가능할겁니다. 안되는거 자꾸 걸고넘어지면 악성민원인 되는겁니다. -
구라이야가레
2025.08.16 17:04
내용모르고 댓글다시네 이건 다른건입니다 저도 과태료 부과 내역 일부승소해서 다 받고 보고 있어요 화성, 성남시도 일부승소해서 부분공개 되고요 -
그냥해bom
2025.08.16 17:13
@구라이야가레 역시 긴글은 그냥 패스해야 겠네 제목과 내용이 틀리네 -
일벌백계
2025.08.17 09:09
일하기 싫은 공무원은 세금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