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제 과태료 면제기준 행정심판 했더니 답변서가 왔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공무원들 상대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인간들은 제도가 문제가 있고 항의해도

바꿀 생각을 안합니다!  검토라는 마법의 단어를 써서 한다고 하지만 안할 확률이 높아요

알아서 자발적으로 못바꿉니다! 

실제로 정보공개청구도 누군 비공개, 누군 부분공개하니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건데

여전히 행안부 정보공개과는 법은 그 정보를 갖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판단해야한다고 하면서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법 핑계대면서 안하려고 하고요.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판단해서

안하려고 핑계댑니다. 왜 국민들이 철밥통이라고 하는지 다년간 상대해봐서 아는데

제안해도 말뿐인 답변만 하고 안합니다! 결국 지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니 행정에 발전이 없는거죠!

이 인간들은 전문가 말도 안듣고 국민들 시민들 말도 안들어요!  듣는척만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