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하는 이유

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08/06/16/kusa1754465607_687675618.jpg

1. 공무원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입맛대로 유리하게 해석 판단하네요. 읽어봐도 납득이 안됩니다

2. 제가 개인보호위원회에 물어보면 형식적으로 답변하면서

해당법및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처리하라고하던데?

3. 차번호만으로는 결합할 정보없고 

사생활비밀 자유침해 라고하는데 어떤 사생활비밀 자유침해인지 물어도 답을 못한다는건 형식적 판단이고 

제가 실제로 부분공개 받았는데 이 차주에 대해 뭘 알까?

4. 부분공개 가능한건 왜 가능하죠?

5. 법원판례에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인지 나와있는데

참 납득이 안감  

6. 민원인은 행정심판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고

정보공개청구 해보니 과태료 몇십만원~몇백 나와야하는데

부과된건 적어서 물어보니 이의신청에서 까인거라고 하고 

이의신청 제도가 문제라는걸 알게되어서 행정심판 했지만

과태료 부과 한다고해놓고 부과 안된걸 보면 불신행정이라고 느끼는데 공무원들의 행정처리를 못믿어서 청구하는거 모르나?

7. https://youtu.be/TCDNakQ4XcY?si=49FniAVPcinQYe2L

부산도 행정심판 사례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