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한 27페이지 분량의 공식 의견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완화에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규제 철회가 미국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 위협
테슬라는 EPA의 규제가 철회되면 전기차 산업의 투자 안정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자 근거: 테슬라는 지난 20년 가까이 EPA의 온실가스 규제 권한에 대한 안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습니다.
슈퍼차저 투자 공개: 특히 테슬라는 비(非)테슬라 전기차 증가에 대비해 슈퍼차저 네트워크 개조에 2,77억 원(약 2천만 달러) 이상, 추가적인 슈퍼차저 용량 구축에 1,387억 원(최소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다른 제조사들이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EV 생산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에 기반한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규제 철회는 중국의 BYD 등 경쟁국들이 빠르게 전기차 생산을 늘리는 상황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규제는 혁신을 이끌고, EV는 경제적 이익 제공
테슬라는 친환경 규제가 혁신을 이끈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2019년 차량 냉매를 친환경적인 것으로 교체하면서 대당 **3만 4천 원(25달러)**의 재료비가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혁신을 가져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현재의 배출가스 규제가 연간 **850억 달러(약 117조 8천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중 **130억 달러(약 18조 원)**는 대기 오염 물질 감소를 통한 보건 혜택, **460억 달러(약 63조 7천억 원)**는 연료 절감 효과로 추산됩니다.
CO2e 감축 효과: 테슬라 운전자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약 3,200만 톤의 CO2e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했는데, 이는 내연기관차로 약 **1,255억 km(780억 마일)**를 주행해서 나오는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다른 완성차 업계와의 대립
테슬라가 규제 유지를 촉구하는 것과 달리, 디트로이트 Big 3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완성차 제조사를 대변하는 로비 단체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현 규제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며 EPA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반된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이 글로벌 친환경 운송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https://www.autoblog.com/news/tesla-urges-epa-not-to-remove-emissions-rules-meant-to-boost-ev-s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