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유럽도 관세 15%인데…한국만 25%, 왜?

미국 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확정했다.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현지시간 24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정 이행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기존 27.5%였던 유럽산 자동차 관세를 8월 1일부로 소급해 15%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 같은 인하는 조건부다. 

EU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일부 미국산 농산물과 해산물에 대해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EU는 이미 지난달 28일 관련 입법안 초안을 발표하며 준비 절차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발표는 양측 간 합의가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정안에는 자동차 외에도 일부 의약품 성분과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이 EU와의 무역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미국과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기본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후속 협상에서 세부 조율이 지연되며 합의안은 아직 발효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현재 한국산 자동차는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협상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시장 내 점유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출처 : https://www.thetitl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8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