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오토파일럿(Autopilot)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15세 소년이 사망한 2019년 모델 3 추돌 사고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하며, 회사가 더 이상 운전자 과실만 주장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금 판결과 잇따른 합의
테슬라의 합의는 최근의 법원 판결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 소홀을 강조하며 소송에서 승리하거나 재판 전 소액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배심원단은 오토파일럿 사고에 대해 테슬라에 **2억 4,300만 달러(약 3,370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배심원 재판에서 테슬라의 기술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성능을 과장해 마케팅하면서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테슬라는 운전자의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 기술 자체의 결함과 허위 광고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소유주에게 미치는 영향
잇따른 합의와 판결은 테슬라 운전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기존에는 모든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만 있다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테슬라도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안전 기능을 더욱 개선해야 할 재정적 유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https://www.autoblog.com/electric/tesla-keeps-settling-autopilot-death-lawsuits-and-thats-a-big-shi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