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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

재물손괴죄에는 과실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혹시나 미필적고의라도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경우라면 처벌이 불가능한건 아니겠으나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또 한 가지 문제는 가해자의 연령입니다. 영상 속에 나오는 아니가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