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나잇 순진해서 촉법소년 제도가 있는건 아니고요. 철이 없으니까 사고한번 칠수 있는데 철이 없을때 사고로 평생 기록에 남기는건 가혹한거 아니냐는 취지에서 있는 법입니다. 전 취지에 맞게 가벼운 범죄는 넘어갈수 있다고 하지만 중범죄는 촉법 적용 안하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