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죄는 기망행위(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가 필수적입니다. 기망의 의도가 명확해야 하며, 처분행위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업체 피해자들에게 100% 환불 당하면서 계속 사기를 치네 왜 사기성립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