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형법 제268조가 적용이 가능하죠... 구약식 결정이면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선임해서 정식재판 청구했으면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고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