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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꼬파이

처벌을 하려면은 누가봐도 명확하게 위반이다라고 말할수 있어야 합니다. 걸레 터는게 누군가에게는 안전운전 위반으로 생각될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안전운전 위반까지는 아니다라 생각될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무죄추정에 의해서 처벌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