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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살
소극행정,청문감사 민원 넣어도 징계는 힘듭니다. 억울하면 소송해라입니다. 해당 경찰관 민원을 넣어도 지도,경고 또는 행정교육 시키겠다는 답변만 올겁니다. 큰맘 먹고 징계나 처벌을 원하는 방향으로 하실거면 개별 소 하셔야 될겁니다. 무고죄는 성립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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