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주정차인가(x)=도로교통법상 차단기로 차단된 주차장은 도로로 보지 않음. 고로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라는 것 자체가 해당 지역에선 성립되지 않음. 2. 보험과실은 불법주정차여부보다는 해당 차량으로 인해 원활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