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도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맞게 업데이트 되는건데.. k-공뭔 아니랄까봐 어디 구닥다리 판례 (88누8135)를 가지고 법률상의 이익을 따지는지.. 2004두14229 최근 판례를 보면, 근거법규 외에 관련법규까지 고려해서 법률상 이익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