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아빠 무고 관련 판례 하나 알려드립니다. (참고용) 대법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무고죄의 성립요건, 인정 범위,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