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아파트 진출입구 사고..... 법규 위반이 유리할 때도 있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5975

링크한 자료 사고와 관련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법규상 좌회전하는 차는 도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해야 합니다. 취지는 마주오는 좌회전과의 상충 때문이고, 사실상 사거리나 그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곳에 한하여 필요한 규정이고, 삼거리에서는 불필요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1. 사고간 좌회전 궤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상적인 주행이고, 일반적입니다. 물론 법규에도 맞습니다.(파란색 점이 도로 중심이라고 하면, 두 차량 모두 그 안쪽을 주행했습니다.)

 - 하지만, 상충되는 지점이 아파트에 가깝고, 시야거리상 가깝습니다. 좌회전시 횡단거리가 길어지고,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거죠.

2. 아래와 같이 중심 바깥쪽으로 회전하면, 법규위반입니다. 하지만, 저는 삼거리에서는 저런 방식으로 운전합니다. 제 생각엔 시야가 넓어지고 상충하는 지점은 서로를 확인하기 용이한 곳입니다.

3. 2와 같이 운행하는 게 안전에 유리하다는 게 어쩌면, 법규를 위반하라는 위험한 말로 보여지고, 어거지 주장일지 잘 모르겠네요.(확증된 이론이나, 검증된 논리라기 보다는 평소 생각을 올리는거라서요 ^^)

 - 사거리에서 2번과 같이 주행하는 경우,. 마주오는 좌회전과의 상충지점은 두개로 늘어납니다. 원래의 한개보다 많고, 지점 위치도 안전에 매우 불리하죠.  그래서 교차로 안쪽으로 돌라는 규정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네요.

법규 준수를 위해서는 1이 맞고, 2가 틀립니다. 하지만, 안전에도 그러한지는 의문이라서 글 남깁니다.

또한, 모든 법이 완벽하게 갖추어 져 있다는 명제는 참이 아닌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은 아닌 전세계 어디든, 종교의 그것이든 완벽하게 정의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떨 때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이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위험한 생각까지 가지고는 있습니다.(그래서, 그냥 악법도 법이다라는 신념으로 법을 지키는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