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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에 안전표시만으로는 시인성이 떨어지고 부족해서
바닥에 글씨를 써주던가 표지판도 설치를 하되 어떤 장소이니 주정차금지귀역인지 보조표지판
설치하면 좋은데, 성남시 담당자는 법에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면서 그 이상을 안하더군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 지자체는 위법한 행정을 했냐고 물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법에는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면서 결국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행정 접수했고(첨부파일때문에 3건나눠서 접수) 통화 1번 했는데,
역시 담당자 말 듣고 복사 붙여넣기 하더군요?
감사관들이 진짜 이럽니다. 제식구 감싸기, 담당자로 떠넘기기및 종결, 판단을 못하거나 담당자말 복사붙여넣기 하는 수준이죠. 근데 경찰서 이야기가 있길래 물어보기로 했죠.
질의를 할때는 질문 내용을 자세히 해야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있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들 보면 그렇지 않았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물어본것입니다.
경찰서 담당자와 통화도 했고요. 지자체 재량이라서 강제할수는 없지만 경찰측 입장은 잘 전달했답니다.
필요하니까 표시 강화를 하는건데 말이죠. 그리고 소방서도 민원제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도대체 경찰서에 뭐라고 물어봤길래 저와 상반된 답변이 나욌을까 되묻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