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09/05/19/ABAL1757067557_688271566.png
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중앙부처 떠넘기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예전부터 민원제기했지만, 행안부는 제도가 문제가 있는데 개선할 생각을 안합니다
정보를 갖고 있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라고 하죠.
소극적행정 접수해도 뻔합니다! 떠넘기지 않아도 인정 안하니까요
결국 행정심판을 해야 한다는게 결론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안부 정보공개과에 떠넘깁니다. 공무원들 이거 문제죠
본인들이 결정한 그 것을 지자체가 악용하는데 왜 말을 못할까요?
수영구가 비공개하는 이유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이 있는데
이게 뭔지 봤는데 차번호가 개인정보다 이것만 보고 갖다 쓴것같네요
내용을 보니 전혀 다릅니다. 왜 차량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정보공개청구와 과정이 다르죠
공무원들은 법을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판단하니까 그런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