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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09/03/17/jae01756889824_225227855.jpg

어제 특별재난구역 으로 선포 되었다고


과태료 항목을 경찰이 처리 못한다고


글을 올렸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짭새가 말하는 


재난안전법61조


도로교통법 16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142조6호


 


내용에는 개인의 위반건에 대해


면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역시. 예상했듯이


7월16~21일  신고건에 대해


죄다 경고처리 하고 있네요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행안부 지침이라


민원을 넣었더니 경찰청으로 이관.


과연 경찰청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경찰청 답변 받고 민원을 넣던가 해야것네요


안전신문고 답변한 담당자가 동일.


경고장 남발로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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