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뜻
차량신호가 적색이 들어왔을때 우회전 하려면 정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교특법으로 가봅시다.
3조에 보면 중과실 주르륵 나와있죠
그중 첫번째 신호및지시위반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있죠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면 중과실이 됩니다.
정리 : 적색신호시 우회전은 정지하라고 되어있음
정지를안하면 교특법 3조에 의해 중과실처리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번외
횡단보도 신호 유무 어쩌구 저쩌구 하시던대 그건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이겁니다.
우회전상황에서 맞딱드리는 중과실은 두개가 되는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무식함을 뽑내시지 맙시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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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270
2025.08.20 15:49
좀전에 초코파이 하나 먹었습니다.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08.20 16:04
걸려보면 알겠지요 냅둬유 -
발기엔오랄메디
2025.08.20 16:17
횡단보도 유무에 관계없이 우측으로 대가리 돌리기전에 일시정지안하면 조땜. 우회전도 비보호니까 비보호좌회전시 맞은편차량이랑 사고나는것과 처벌도 비슷한지아는 사람이 많음. -
소설쓰고자빠졌네
2025.08.20 17:34
먹어봐야 맛을 알죠 뒤차량이 혼을 울려도 일시정지 후 도리도리 출발 -
민츠버거
2025.10.20 21:31
질문 있습니다. 그럼 우회전차 신호위반과 우회전 중에 일시정지 안하고 대회전 했다는 가정하에 직진 과속 차량과 충돌 시 과속차량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나요?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
그냥해bom
2025.10.21 00:13
과속도 중과실이니 양쪽다 처벌 받음 가피는 얼마나 과속했는지에 따라 다른대 일반적으로 직진차가 피해자됨 -
GM270
2025.08.20 15:49
좀전에 초코파이 하나 먹었습니다.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08.20 16:04
걸려보면 알겠지요 냅둬유 -
발기엔오랄메디
2025.08.20 16:17
횡단보도 유무에 관계없이 우측으로 대가리 돌리기전에 일시정지안하면 조땜. 우회전도 비보호니까 비보호좌회전시 맞은편차량이랑 사고나는것과 처벌도 비슷한지아는 사람이 많음. -
소설쓰고자빠졌네
2025.08.20 17:34
먹어봐야 맛을 알죠 뒤차량이 혼을 울려도 일시정지 후 도리도리 출발 -
민츠버거
2025.10.20 21:31
질문 있습니다. 그럼 우회전차 신호위반과 우회전 중에 일시정지 안하고 대회전 했다는 가정하에 직진 과속 차량과 충돌 시 과속차량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나요?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
그냥해bom
2025.10.21 00:13
과속도 중과실이니 양쪽다 처벌 받음 가피는 얼마나 과속했는지에 따라 다른대 일반적으로 직진차가 피해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