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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소극적행정이 아니라고 하네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고, 본인이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수영구 담당자 말을 복사붙여넣기 한 수준에 불과하더군요? 감사관은 해당 부서로 떠넘기거나 종결하거나 담당자말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입니다. 본인이 판단을 안하네요? 직무유기 아닌가 싶을정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받을 권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 아니니까 보호안받아도 되고, 이미 법원판례 타 지자체 사례, 경기도행정심판까지 있는데 어이가 없네요.
수영구는 다른나라 지역입니까? 왜 법 해석 판단이 다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