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정보공개청구 재결 승소사례

음 추가로 행정심판으로 정보공개청구 승소 사례도 하나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사고 개요는 위의  영상에 나온 교통사고로 인해서 해당 도로의 도면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피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근거로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사건요지는 이렇고요..

다음과 같이 지역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판결을 내려주었고,

해당 판결문을 첨부하여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도면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올려드린 법률방송에 제가 직접 인터뷰한거처럼 현재 민사소송으로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로 지정하여 소송과정에서도 관련자료를 받기도 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