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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추가로 행정심판으로 정보공개청구 승소 사례도 하나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사고 개요는 위의 영상에 나온 교통사고로 인해서 해당 도로의 도면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피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당자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근거로 비공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사건요지는 이렇고요..
다음과 같이 지역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판결을 내려주었고,
해당 판결문을 첨부하여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도면정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올려드린 법률방송에 제가 직접 인터뷰한거처럼 현재 민사소송으로 피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로 지정하여 소송과정에서도 관련자료를 받기도 했지만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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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2025.08.16 20:27
ㅊㅊ 드립니다..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있나?.. 시설??? 제6호??? 야~~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
펫러브
2025.08.17 00:36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들어오면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정보공개 청구를 안해줄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
전직김과장
2025.08.17 08:28
@펫러브 저도 여지껏 다수의 지자체를 직간접으로 접촉해본 결과.. 1.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함량 미달. 즉, 일반인 공익신고자 보다 모름 2. 자신들이 뭘 모르는지 자체를 모르고 어디 제대로 확인해 볼 생각도 없고 3. 일단 안된다 해 놓고는 반론을 제기하면.. 법대로 -
이런저런그런
2025.08.16 21:46
행정심판 정보공개청구 예시문 감사합니다. -
전직김과장
2025.08.16 20:27
ㅊㅊ 드립니다..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있나?.. 시설??? 제6호??? 야~~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
펫러브
2025.08.17 00:36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지자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 들어오면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정보공개 청구를 안해줄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
전직김과장
2025.08.17 08:28
@펫러브 저도 여지껏 다수의 지자체를 직간접으로 접촉해본 결과.. 1.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함량 미달. 즉, 일반인 공익신고자 보다 모름 2. 자신들이 뭘 모르는지 자체를 모르고 어디 제대로 확인해 볼 생각도 없고 3. 일단 안된다 해 놓고는 반론을 제기하면.. 법대로 -
이런저런그런
2025.08.16 21:46
행정심판 정보공개청구 예시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