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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추5036 판례있어도 K공무원들은 입맛대로 지침 만들고 입맛대로 정하고 입맛대로 판단한겁니다

구라이야가레 2025.08.12 16:53 조회 수 : 135 추천:2

https://naver.me/GRuzbikC


K공무원들은 법원판례가 있는데도 재량운운하면서


입맛대로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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