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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결국 주민신고제 시간제한 하는것에 대해서 지자체 편을 드네요 제식구감싸기인거죠

구라이야가레 2025.08.11 17:44 조회 수 : 62 추천:2

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08/11/17/kusa1754901878_1984241244.jpg

도로교통법에 없는데 행안부는 이상한 지침을 뿌려서 지자체 인간들은 입맛대로 기준 정한건데 민원증가와 항의때문에 일부로 시간제한한겁니다.  시간제한 안해도 되는데 하죠


주민신고제 취지가 사고예방과 안전인데 제한하면 취지에 맞지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습니다. 재량을 이렇게 하기 싫어서


발휘하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일때는 안하는쪽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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